중앙전파관리소, 스팸 등 불법사례 집중 단속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는 전파방송·통신 환경 보호 및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4월과 5월 불법 방송통신기기, 불법감청설비, 불법무선국, 이동전화복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11개 지방전파관리소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청소년과 어린이 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무선조정 완구류, 어린이용 생활무선기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수입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중안전파관리소측은 설명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또 통신비밀보호와 산업 기밀 유출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불법감청설비와 이동전화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파수를 사용하여 공공 및 국가 통신운영에 간섭을 야기하는 불법무선국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한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 접수된 도박, 대출,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 전송자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02-518-1112)에 신고 접수된 이동전화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강력히 수사할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