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 협상’ 6월내 결론 물 건너 갔나

접속료 협상이 장기전 국면으로 돌입했다.

업계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밝힌 ‘오는 6월내 결론’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단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접속료 산정작업이 ‘오는 6월내 결론’이라는 당초 목표시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접속료 산정작업은 지난달 말 회계원가 작업 이후로 지지부진하다. 장기증분원가(톱다운·바텀업)는 언제 그 값이 도출될지도 미지수다. 특히 바텀업 모형의 경우, 이 작업을 맡고 있는 ETRI의 담당 직원이 장기 병가를 낸 상황이어서 산정작업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각 원가 모델은 접속료 산정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유·무선 접속료값을 어림한다.

특히 접속료 산정 작업을 맡고 있는 방통위의 담당과(통신경쟁정책과) 해당 사무관들이 현재 모두 ‘마케팅비 제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투입돼 있어, 이 작업이 마무리돼야 방통위도 접속료 정책에 주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내달 중에도 원가모델 작업이 완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원가모델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각사간 협상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물리적으로 6월내 접속료 산정 완료는 무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장기전에 대비해 각사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SK텔레콤은 ‘단일 접속료(대칭적 접속료)’ 조기 도입에 주력한다는, KT는 단일접속료 조기 도입시 시장 혼란 등의 이유를 내세워 그 시기를 늦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통합LG텔레콤은 방통위가 최근 산정한 자사 통화 원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에 주목, 산정방식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