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KISDI, 초고속인터넷, 지역 격차 크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지리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음영지역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이 내놓은 ‘방송통신 서비스 경쟁의 지리적 격차에 대한 연구 -초고속인터넷 서빗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32개 전국 시군구 중 약 27개 지역에서는 1위 사업자(KT)의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시장집중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수익성 좋은 지역에만 몰리는 이른바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현상 때문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는 일반재화와 달리 타 지역에서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지리적으로 차별화되기 쉽다.

　따라서 정부의 세금·기금이 투입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도매제도를 도입, 타 사업자의 진입을 보다 쉽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인수합병 관련 인가 조건에서 망구축 의무 부여시, 보다 적극적인 개방의무나 대가규제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부 소외지역에서도 시장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며 “미국과 같이 ‘초고속망 현황 지도(Broadband Inventory Map)’을 마련, 정보격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초고속인터넷망의 커버리지와 속도를 항시 모니터링하고 지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