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인터넷 도박 민간에 허용

프랑스 의회가 6일 민간 인터넷 사이트에 포커와 축구, 경마 도박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찬성 299대 반대 223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늦어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개막하는 6월께 발효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인터넷 도박은 국가가 독점했으나 유럽연합(EU)과 민간 게임업체들은 시장 개방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프랑수아 바루앵 예산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인터넷 상에서 암암리에 존재하는 불법 도박시장이 지속적으로 작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도박 중독 방지에 나서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가 사행성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불법 사이트에 대한 조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카지노나 경마 등 ’오프라인 도박’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도박에 대한 과세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스포츠 경기와 경마의 경우 판돈의 7.5%, 포커는 2%를 세금으로 거둬 그 가운데 일부를 도박 중독 예방 캠페인에 쓸 예정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동시에 해당 사이트와 은행 간 거래 행위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프랑스 국민은 국영 도박업체 2곳에 모두 367만유로(41억2천만원)을 판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불법 도박에 쓴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인 사회당은 이번 법안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가까운 몇몇 업체에 이익을 주는 내용이라면서 “새 법안으로 이익을 볼 것이 분명한 이들의 로비 때문에 이런 내용을 논의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