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국민연금기금 활용하라”

일자리 창출이 2010년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을 일자리창출에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은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일자리 창출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라’는 CEO리포트를 통해 “현재 3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금융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해외시장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공공성은 국내 국공채 투자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공채 투자의 규모와 구성내용을 결정하는데 일자리 창출 등 거시적이며 국가경제적 입장에서의 분석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서 이사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급증하는 것은 새로운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내수진작을 통한 고용창출의 절박성 등을 감안할 때,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장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금가입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직업훈련과 재활 및 사회복지와 의료시설 투자 △연금가입자들의 여가선용과 외화획득을 위한 관광레저시설 투자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하는 주택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기금운용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종합대책 기획단’ 설치도 건의했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