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로 2012년 음식쓰레기 20% 감량"

정부가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전자태그(RFID)를 적용, 오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세금제도를 종량제로 전환한다.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는 2010년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원년으로 삼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을 마련, 3일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이상 줄이기 위해 정책협의회 및 상설 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분리배출 대상 시·구)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해 전자태그를 적용, 2011년 10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총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대표적인 녹색생활 실천 과제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녹색위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수입·유통·가공·조리 단계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수입·유통·조리 시에 사용되는 에너지만해도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도 연간 1791만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가치 손실이 2005년 기준으로 18조원이며 2012년에는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0%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온실가스도 400만톤 가량 감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예상발생량 대비 20% 이상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