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납품단가 문제는 과당경쟁 때문”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 납품단가 문제 원인이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에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일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용역을 통해 발간한 ‘납품가격 결정구조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혁신형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용기술의 경우 대기업 협상력이 높아져 단가인하 압력이 높은 반면 독창적이거나 원천 기술을 보유해 혁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가격 인하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의 근거로 1차 협력사 14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범용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경우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애로 정도가 7점 만점에 6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은 4.35점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납품단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규제를 통해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은 글로벌 경쟁으로 치열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과도한 규제로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납품단가만 상승할 경우, 대기업들이 해외로 거래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역효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