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일본의 주택 에코포인트 적용 기준 ‘집에 이중창을 설치하면 정부가 돈을 준다?’
황당하게 들리지만 사실이다. 일본에서 올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사히TV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에코포인트 제도를 주택 분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창문을 단열성 높은 이중새시·이중창으로 바꾸거나 주택 신축 시 외벽을 두껍게 하고 고효율 급탕기 등을 설치하면 소비자는 포인트를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주택 에코포인트’의 예산 규모를 1000억엔(약 1조2000억원)으로 결정했으며, 관리는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환경성의 3개 부처가 맡는다.
에코포인트란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가격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가전 에코포인트가 실시된 후 대상 품목인 TV·냉장고·에어컨 등의 소비가 살아났다. 하이브리드카도 에코포인트 덕분에 주문 후 몇 달을 기다려야 인도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에코포인트를 주택에도 확대 시행해 에너지 절감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 것이다.
제도 적용 대상에는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맨션도 포함된다. 신축의 경우 단열 성능 등이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 30만포인트를 주며, 개조의 경우는 공사 규모에 따라 포인트가 달라진다. 일본 정부는 10장의 창을 이중새시로 교체해 120만∼130만엔 정도의 비용을 사용한 경우 15만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도 시행의 효과를 낙관하고 있으며, 건축자재 제조 및 건설업계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건설업체 세키스이하우스 측은 “산요전기와 공동으로 리튬이온배터리를 탑재한 주택을 공동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시·창문을 제작하는 YKK AP는 홈페이지에서 주택 에코포인트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사 제품이 에코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택 에코포인트가 수요 환기책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예산 규모가 가전 에코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과 주택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이유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