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간 원자력 정책 주도권 갈등이 일단락됐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과부는 원자력 관련 원천기술 개발 및 기초과학 연구를, 지경부는 산업 진흥·상용화 및 수출을 담당하기로 양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두 부처가 기존에 맡고 있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이 문제로 인한 논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교과부의 원자력 R&D 기능을 지경부로 합쳐야 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교과부는 “기초 R&D는 교과부의 몫”이라며 반발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 최경환 지경부 장관 및 각 부처 실무자들은 지난 11일 사전 조율을 통해 기존 고유 업무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처는 당초 13일 열린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원자력 관련 정책 배분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사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상정되지 않고 봉합됐다.
안 장관은 “우리 원자력 분야가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상황에서 두 부처가 기존에 맡아 온 기능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향후 교과부는 제어 계측·냉각 파이프 개발 등 원자력 기술의 완전한 자립화와 장기적 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 강조했다.
이상목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도 “지경부와의 합의의 핵심은 원자력발전기금을 일괄적으로 원천기술 개발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며, 지경부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두 부처 간 갈등이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김유경·황태호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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