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가정 車 사면 취득·등록세 면제

행정안전부는 14일 일정 배기량 이하 차량을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과 친환경주택 건축주에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천cc 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는 2008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인구가 감소해 경제·생산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친환경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률, 이산화탄소 저감률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깎아준다.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귀농인이 3년 이내에 경작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50% 덜어준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