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산안 처리 안될시 관련 대책 준비”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예산처리 지연과 관련, “올해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준예산 집행에 대해 지침대로 관련 계획을 심의,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 하에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실제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박선규 대변인은 준 예산이 편성되면 “취업후 학자금 제도, 신종플루 백신 비축, 60만명 대상의 공공일자리 지원, 사이버테러 대책, SOC건설,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서민들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준 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희망근로사업에 언급,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초 사업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라”면서 “중복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 시정하면 예산이 절약되고 이를 서민을 위해 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