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3개 부처 업무보고 토론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통한 미래준비 전략’과 ‘융합시대 방송통신분야 글로벌 리더쉽 확보전략’ 등 2가지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현실화됐다며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냐는 쪽에 초점이 모아졌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토론에서 “2010년 공공청사 에너지를 3%줄이고 지자체 청사 신축 시 에너지 효율 1등급 의무화, 에너지 사용실태 체계적 관리를 철저히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에 낭비요소를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다. 1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가 없으면 실천이 따라올 수 없다”며 더 과감한 절감을 주문했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 황주호 경희대 교수는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함께 제공하고 선진형 원자력 행정체제를 구축, 수출형 원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산업은 원자력이다. 2015년으로 설정한 기술 자립화 목표를 몇 년 더 앞당기려 한다”고 호응했다.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육성부문 토론에서는 전병찬 에버다임 대표가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기업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화해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중견기업 대상 정책과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형규 삼성전자 상담역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전문가를 구성하고 경험있는 이들의 과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김상헌 NHN 대표가 “한국에서 구글을 이긴 저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으며 맹수호 KT본부장은 “장기적으로 통신사업을 다각화하고 신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폰 열풍을 반영, 송병준 게임빌 대표는 “스마트폰 및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분야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7·7 DDoS 사태보다 1000배 강력한 사이버 테로 공격도 가능하다”고 경고하면서 민방위 훈련시 정보보안 훈련, 악성코드 발견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