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선제행정 시스템 개발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민원해결사 ‘民박사’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한상헌 청주시청 정보개발담당은 우연한 기회에 ‘民박사’ 개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친구 한명이 한동안 휴업하다 다시 똑같은 사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영업허가가 안 나서 인테리어 비용 5000여만원을 날릴 판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법이 바뀐 것을 몰랐던 거죠.”
한 담당은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사전에 민원처리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 관행상 사전에 민원을 처리한다는 개념은 한마디로 획기적인 개념이었다.
“행정은 대부분 일이 닥쳤을 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기전에 먼저 서비스해주는 이른바 ‘선제행정’ 사례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스템 개발 자체도 어려웠지만, 과연 효과를 거둘 지 의구심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청주시는 현재 구축된 24종의 복합민원의 100%를 民박사로 해결할 정도로 지역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 담당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하나의 자치단체에서만 활용하는 것은 매우 아쉽다”며 “정부 차원에서 우수과제로 선정해 전국에 확산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합민원 사무 가운데 民박사 시스템으로 구축할 영역이 아직 많고, 이번 시스템 개발과 운영으로 노하우도 축적됐다”며 “예산만 확보되면 더 좋은 시스템 개발로 화답하겠다”덧붙였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