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 무관세품목 85%로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무관세 품목비율을 85%로 늘리고 2012년 9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80% 수준인 최빈개도국 무관세품목 비율을 내년부터 5%포인트 늘려 251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유엔(UN)이 정한 49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혜택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고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한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 한국의 대외원조 확대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1997년 최빈개도국 무관세 혜택을 처음 도입한 이후 무관세품목 비율을 올해 80%, 내년 85%로 늘리는데 이어 2011년 90%, 2012년 95%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최빈개도국의 상품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과 같은 핵심농산물 등 민감품목은 무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취약국 경제재건 및 식량 지원 등을 위해 세계은행(IBRD)에 99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IBRD가 취약국 경제재건과 평화구축 지원을 위해 신규로 설립하는 경제지원·평화구축 신탁기금에 65억원을 출연하고, 저소득국의 식량위기로 인한 긴급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중인 식량가격 위기지원 신탁기금에 30억원, 고용없는 성장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과 성장 신탁기금에 4억원을 각각 출연할 방침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B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등 6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예산을 올해 154억원에서 내년에는 504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