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무역 1조3000억달러를 향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무역 확대 인프라 조성에 4조원을 투입하고, 관련 법·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이로써 2014년 무역 1조3000억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수출 규모 8위권에 안착한다는 목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업종별 단체, 수출보험공사 등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수출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거래 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 보고했다.

　지경부는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도 신용장에 근거해 무담보 원칙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금융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대로 동산 또는 채권 담보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이 수출채권을 빨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국내 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주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도 내년 1월 시행한다.

　녹색기술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20% 깎아주고 부보(담보)율을 높인 녹색산업 종합보험, 지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지식서비스 종합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특히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며, 수출보험공사가 이에 대한 상환보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출보험기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시에 무역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우호적인 산업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FTA 발효로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을 20%로 낮출 계획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를, 중국·중남미 등 주요 수출시장에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각각 구축한다.

　서류 없는 전자무역 확대를 위해 무역의 전 과정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시스템(uTH)과 관세청·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 정보망을 연계한다. 2012년까지 무역업무 처리는 물론이고 맞춤형 무역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기반 무역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최경환 장관은 “수출 확대는 특정부처의 노력으로만 이뤄지지 않는 만큼 모두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무역의 고용증진 등 경제기여도 제고 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