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특허선진국 심사 공조 `첫발`

특허 분야 선진 5개국(한·미·일·중·유럽)의 베테랑 특허 심사관들이 특허 심사 공조 강화를 위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특허청은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대전 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제1회 IP 5 심사관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IP 5 특허청장 제주회의’에서 고정식 특허청장이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특허 선진국 심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5개국의 심사관들은 전기·IT, 기계, 화학 등 3개 기술 분야별로 공통 출원건을 선정해 심사한 후 각국의 특허 심사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우수 심사 사례에 대해서는 공유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IP 5 특허청장 회의에서 합의한 심사관 공통 훈련 정책 등 10개 기반 과제를 대상으로 각 기반 과제 유용성을 실제 심사 사례에 적용하고, 향후 발전 방향도 제시한다.

　특허청은 워크숍을 통해 5개국간 공통 특허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특허제도 및 심사 실무와 관련된 통일화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또 각국의 심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개방과 경쟁을 통해 한국 특허 심사 역량의 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 워크숍이 각국의 우수 심사관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배우고 신뢰를 쌓음으로써 특허선진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