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총, 65세 정년 환원 의원입법안 지지 성명

　과학기술인의 65세 정년 환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자 대부분의 과학계는 환영 성명을 내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과학기술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는 최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 여야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지 성명을 냈다.

　한국과총은 성명에서 “고령화 추세에 부합하는 개정법률안이 국가과학기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과학기술계 전체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앞서 이군현 의원은 지난달 28일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오랜 기간 연구개발의 노하우가 무엇보다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61세 정년은 지나치게 짧은 만큼 다시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인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대폭 감축된 것을 다시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군현 의원실은 “정기국회때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라며 “많은 의원들이 동감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는 만큼 조속한 입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구소 60대 이상 연구 인력이 1.1%에 불과해 예산적인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말 취임한 한홍택 KIST 원장 역시 취임 일성으로 한국 연구기관이 세계적 연구소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년연장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정년연장 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소극적인 자세다. 예산과 공공기관 선진화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교사와의 정년 형평성 때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현재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이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연구소, 국공립연구소(61세), 교사(62세) 등의 정년 연장과 관련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또 정부가 출연연 통폐합, 민영화, 조직슬림화 등 개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과도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군현 의원실 측은 “고령화 시대로 들어간 만큼 다른 분야의 정년 연장도 검토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노하우가 쌓이는 과기계의 정년 환원이 시급하다”며 “합리적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