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이통사 판촉비 과다 지출”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판매촉진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KT·LG텔레콤의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지출한 판촉비 4조7111억원 중 절반가량인 2조5000억원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통 3사에서 지출한 판촉비가 지난 199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적정 판촉비 기준(영업비의 12%)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별로는 △SKT 1조900억원(98% 초과) △KT 6300억원(118% 초과) △LGT 7800억원(52% 초과)을 과다하게 지출했으며 이것은 모두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된 것으로 이 의원 측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회계 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수준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이 매년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과태료 한도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