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전담반 첫 회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중전화와 시내전화 등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USF)을 둘러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공중전화 손실분담금을 포함,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KT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텔레콤·LG데이콤 등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손실분담사업자를 비롯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USF 제도개선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 운용 계획과 과제·일정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USF 제도의 총체적 점검 및 개선을 목표로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의 제도전담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본지 9월 21일자 3면 참조

　공중전화 손실분담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방통위가 2008년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정산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개선반이 가동됨에 따라 KT와 반KT 진영간 첨예한 논리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슈로 부각된 공중전화에 KT와 반KT 진영의 입장차가 다시 드러났다. 제도 개선 일정에 대한 이견도 노출됐다.

　KT는 일정 기준에 의해 공중전화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지만 공중전화 손실 발생의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현행 67%에 불과한 공중전화 손실분담 비율 개선 필요성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반KT 진영이 주장하는 조속한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제도 개선 요청에도 일정 시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반KT 진영은 KT가 적잖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손실분담금에 의지해 지나치게 많은 공중전화를 운영한다며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재배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또 제도개선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 2008년 손실분담금 산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처럼 이날 회의에서는 KT와 반KT 진영이 종전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10월 두 번째 회의에서 해외 보편적서비스 사례를 검토하자는 데 합의하고 종료했다.

　공중전화를 둘러싼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11월로 예정된 20008년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KT가 방통위에 제출한 2008년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전체 규모가 지난 2007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해를 달리하는 KT와 반KT 진영간 양보 없는 격돌이 확대·재생산될 전망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