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 다음달 말 결론날 듯

　지난 5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근거로 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방송 광고 판매 개선 문제가 이르면 다음달 말 국회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지금까진 한 의원의 안과 함께 다룰 법안이 없어 대체 토론조차 힘들었지만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소위에서 야당이 다음주 법안을 내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밝힌 탓이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민영 미디어렙에 야당 목소리를 내달라는 주문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헌번재판소 판결이 있었던 만큼 연내 결론낼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오는 29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법안을 내기로 이미 한나라당 간사와 합의 했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한선교 의원안이 상정되면 향후 제출할 우리 법안과 병합해 심사해줬으면 한다”며 ”연말 전까진 모든 과정이 끝날 수 있게 할 것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이달 중 민영 미디어렙 설립을 담은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흥길 위원장은 “대체토론은 야당안이 나와야 할 수 있어 오늘은 한선교 의원안을 비롯한 5건의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한다”며 “여당의 요구가 있는 만큼 민주당 측은 빨리 입장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후 이어진 대체토론에서 여당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에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전 의원은 잘 알겠지만 헌재 판결이 꽤 지난 만큼 큰 틀이라도 빨리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민영 미디어렙은 신문사, 잡지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빠른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 출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영 미디어렙 설립에 대해 “방송 광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게 취지며 1공영, 1민영 등으로 구조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고 지역 언론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