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동통신, 온라인음악사이트 관련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겠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서민 및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에 최우선 과제를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위원장은 “공정위는 올초부터 서민 피해예방을 위해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해왔다”며 “이동통신 계열사를 포함한 9개 온라인 음악사이트 운영사의 가격담합 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친화적 대기업 규제를 유지하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정밀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주회사 제도의 경우 핵심적인 규율을 제외하고는 시장감시로 대체가 가능한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지주회사로의 전환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대신 계열사 부당지원과 같이 공정한 경쟁기반 훼손행위는 지속적이고 정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위원회 조직운영 방향에 대해 “향후 있을 상임위원 혹은 핵심국장 인선시 외부의 전문가 1인을 발탁, 기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유관기관과의 정책협력 역향을 제고하면서 조직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몰이 연장된 신문고시와 관련, 그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만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속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20%로 묶여있는 무가지 배포한도 등 일부 조항은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로 개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