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하기 좋은 국가 19위

　한국이 세계은행의 국가별 기업환경 평가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19위로 역대 최고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9일 18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0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0)’에서 한국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19위로 뛰어올랐다. 한국은 2003년과 2004년 23위, 2005년 27위, 2006년 23위, 2007년 22위, 2008년 23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창업환경에서 지난해보다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창업환경은 지난해 126위였으나 올해는 5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교역환경 역시 지난해 12위에서 올해는 8위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최저자본금 폐지 등이 법제화되면서 기업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분야는 여전히 150위로 지난해(152위)와 비슷하게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이는 법정 퇴직금 등 해고비용 과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세 분야는 지난해(43위)보다 낮은 49위를 기록했다. 이는 총 조세 부담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소요시간(250시간)이 OECD 평균(194시간)보다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건축허가는 작년 23위에서 올해 23위, 재산권 등록은 67위에서 71위, 자금 조달의 용이성은 12위에서 15위, 투자자 보호는 70위에서 73위, 채권 회수 절차는 8위에서 5위, 퇴출 절차는 12위에서 12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 측은 “통관절차 단축 등 수출입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최저자본금 폐지 등 창업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한국의 전체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싱가포르가 4년째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지난해와 같이 뉴질랜드가 차지했으며, 홍콩, 미국,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순이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