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코리아 미래 전략, 기존 정책 재탕 불과"

　KT 사장 출신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IT코리아 미래전략’에 대해 새로운 투자는 없고 내용도 기존 5년치를 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IT코리아 미래전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을 긁어모으고 그것도 5년치를 한꺼번에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투입 예산 14조1000억원 중 12조6000억원은 중기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각 부처가 중기계획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새 투자라고 주장하는 1조5000억원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경부·방통위 연례 규모의 예산을 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부문 예산계획에 대한 비판도 했다. 이 의원은 “민간 투자가 175조2000억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중 56.6%인 99조1000억원이 반도체(41조7000억원)와 디스플레이 분야(57조4000억원)”라면서 “이 투자액은 IT코리아 사업과는 무관하게 원래 투자가 계획된 것이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계획에 콘텐츠 육성 전략이 빠져 있는 등 미래전략은 IT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기본을 담고 있지 못하다”며 “IT를 강화하겠다는 근본 취지엔 동감하지만 정책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