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방송·통신융합법 제정 추진

일본 정부가 방송과 통신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과 통신법의 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총무성의 방송·통신 융합 검토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회의를 열고 지상파 TV와 라디오 방송 인가를 전파를 송신하는 설비와 프로그램 제작으로 나눠 별도로 인정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채택키로 했다.

총무성은 이달 내로 검토위원회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아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통신과 방송을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등의 사업 형태로 분류하는 현행 제도를 전파를 송신하는 ’전송설비’, 시청자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보내는 ’전송서비스’, 프로그램 등 내용에 관계되는 ’콘텐츠’ 등 3개 분야로 재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상파인 TV와 라디오는 방송법에서, 케이블 방송은 유선TV방송법, 위성방송은 전기통신이용방송법, 전화나 인터넷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업태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해왔지만, 인터넷을 통한 방송의 보급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서로 중복되는 분야가 많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상방송의 경우는 현재 설비와 프로그램 제작 분야를 한 묶음으로 해 방송면허를 내 줬으며, 면허 교부 및 갱신은 방송 설비 및 재무 상황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일본 민간방송연맹은 지난 6월 검토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 “방송 업무에 행정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의 자유를 규정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11일 “보고서 가운데 정부가 프로그램 내용을 직접 인정하는 방안은 결국 방송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검토위원회는 한때 인터넷상의 영상이나 정보 등도 규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는 반대 의견이 속속 제기되면서 일단 이는 보류했다. 한편, 제1야당인 민주당은 8·30 총선 정책공약집에서 방송국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통신과 방송행정을 총무성에서 분리하고 이를 독립 행정기구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을 경우엔 검토위원회가 마련한 보고서의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