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갈등 봉합 `새출발`

 오는 23일 출범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임금격차·직급 등을 둘러싼 갈등을 일단락지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출범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문화부 측은 “통합 과정에서 임금·처우 등을 두고 저작권위원회 측의 반발이 거셌는데, 최근 합의서에 사인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위원회 노조 측은 임금과 직급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격차를 줄이고, 조직 내부에서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해왔다.

 저작권위원회가 합의서에 동의하면서 갈등은 봉합됐지만, 여전히 인원과 역할 등의 부분에서는 조정해야할 부분이 남아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콘텐츠진흥원처럼 성공적인 통합 선례가 있는데, 짧은 준비 기간으로 여전히 해결해야 숙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 과정에서 인력이 기존의 95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들면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문화부 측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통합 후 필요한 인력은 계약직 고용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문화부는 지난 4월 24일 저작권위원회 설립위원회를 발족해 통합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이보경 현 저작권위원장이 맡게된다. 조직은 사무처, 정책연구실, 공정이용진흥국, 저작권정보센터 4국 13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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