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자 논란을 빚은 행정안전부 전자문서보관소와 민간기업이 운영 중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민·관협의체가 구성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정보화진흥원 등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민·관협의체’에는 행안부·지경부 등 정부 관계자와 전자문서산업협회·공전소 등 민간 대표가 참여하며 이르면 이달 중 가동할 예정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이 정부에 민원을 신청할 경우 공공기관 문서 이외에 금융권 등 민간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안부 문서보관소와 공전소를 연동시키면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손쉽게 전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지경부는 민·관협의체에서 나온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내년 예산편성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자문서 사용률 저조로 ‘개점휴업’ 상태에 직면한 공전소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사용해온 ‘전자문서보관소’라는 명칭을 ‘민원서류보관소’로 바꾸고 민원서류 결과물을 보관하는 공전소와 달리 민원 진행과정의 서류만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문서보관소라는 명칭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똑같아 기능이 좀 다른데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하고 업무도 명확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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