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봇대, 아직도 많다”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아직도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발표한 ‘2009년 기업활동 관련 저해 규제 개혁과제’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를 가로막거나, 과도한 비용을 유발시키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혁과제는 공정거래, 토지이용, 금융, 환경·안전 등 총 8개 부문의 135건이며, 모두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발굴·선정됐다. 또, 135개 과제 중에서 △기업의 신규사업 진입규제 △투자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준수가능성이 희박한 규제 등 대표적인 ‘기업활동 저해 규제 사례 3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기업활동 저해규제 사례 30선’에 대해 “업계의 애로 사항이 많고,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높아 규제가 완화될 경우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제들로 엄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