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이슈] KT 설비제공제도 조정 주목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에 돌입하는 7월 둘 째주는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견이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미디어관련법을 심의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여·야간 대치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KT가 보유한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능력이 재차 시험대에 오른다.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겸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실제 허용을 2012년 이후로 유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독소조항은 미룰 게 아니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KT가 보유한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논리전은 ‘삼복’ 더위만큼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재차 합의 도출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설비제공 범위와 규모 등 핵심 쟁점 사항에 KT와 경쟁사업자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대타협’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팽배하다.

　지난 1일 방통위와 통신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합의된 과다한 단말 보조급 지급 중지 등 이동통신 과열 마케팅 경쟁 자제 선언이 이동통신 대리점 등 현장에서 구체화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본지가 후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IPv6포럼코리아 및 국제IPv6포럼 공동 주최로 9일과 10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IPv6 서밋 인 코리아 2009 ’는 국내외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IPv6)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녹색성장을 위한 IPv6의 다양한 역할과 이슈를 논의한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7일 개최되는 ‘티맥스 윈도’ 제품 발표회에 단연 눈길이 쏠린다. 국산 운용체계(OS) 1호의 성능과 가능성이 이날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동안 코엑스와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개최할 ‘제2회 한국소프트웨어아키텍트대회’도 관심을 끈다. 소프트웨어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주역인 아키텍트들이 직접 모여 산업의 비전을 논의할 이 행사는 아키텍트 포럼, 아키텍트의 날 기념 리셉션, 아키텍처 콘퍼런스 등으로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