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가입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정책 전반을 점검할 정책연구반을 가동한다.
1일 미디어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 정책연구반(가칭)은 최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과 주요 논의 과제를 공유하고, 후속 회의를 위한 세부 검토를 시작했다.
정책연구반은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중심의 '레거시 미디어' 분야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유형 서비스를 다루는 '혁신 미디어'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OTT 확산에 따른 시장 변화,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 방안, 지역채널 제도, 콘텐츠 대가 체계, 통합미디어법 연계 논의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가 요구해 온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관련 논의는 별도로 이뤄진다.
최근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이 새롭게 부임한 만큼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현 신임 국장은 유료방송 관련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계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연구반 가동은 유료방송 시장 돌파구를 마련해달라는 산업계 요구를 방미통위가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다. 유료방송업계는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를 넘어 시장 구조 자체가 OTT 중심으로 변화하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유료방송 정책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케이블TV 업계는 그동안 유료방송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정책 논의 기구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OTT 중심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존 방송 규제 체계만으로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지역채널 위기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10년간 케이블TV 매출은 33%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97% 급감했다. 일부 SO는 방발기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케이블TV는 재난·선거방송 등 지역채널에 연간 12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지역 지상파와 달리 방발기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돼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가 고착됐다.
정책연구반이 정책 개선방향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OTT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이 완전히 재편된 만큼, 유료방송 생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책 개입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