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방통위 등과 인터넷 관련 국제 콘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주한영국대사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인터넷 공간의 이용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인터넷이 개인과 사회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선 ‘디지털시대, 인터넷상의 콘텐츠 이용과 저작권’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종수 논산지원 부장판사와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디지털시대의 정보공유와 인터넷’과 ‘인터넷상 저작물(콘텐츠)과 저작권 보호’에 대해 발표한다. 로버트 쾰러(Robert Koehler) Seoul 편집장과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 신창환 김&장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터넷상 이용자 및 타인의 권리보호’라는 주제로 논의한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인터넷과 익명성 권리’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대해 이언 브라운(Ian Brown)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와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이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은 ‘법과 제도’를 주제로 데릭 와이어트 영국 노동당 의원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국제기준과 해외사례’와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