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 주요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방통위청사에서 ‘하반기 전략회의’를 열어 이처럼 말했다.
그는 “어제(29일)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원천 봉쇄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상임위원회 회의가 무산됐다. ‘언론 악법 반대’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며 참기 힘든 답답함을 느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의 개정은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해야) 정부도 미디어 산업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미디어 산업 혁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송통신) 주파수 회수·재배치 △방송통신 해외 진출 △인터넷(IP)TV 서비스 활성화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중점 법안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미디어 산업 발전, (통신) 재판매 제도 도입, (통신) 요금 인가제 완화 등 중요 정책의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