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검열` 소프트웨어 의무화 철회 촉구

미국 정부는 24일 중국이 다음 달부터 개인용 컴퓨터(PC)에 검열 기능을 갖춘 ’그린 댐’이라는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과 관련, 국제무역규칙 위반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게리 라크 상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중국 정부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중국은 사실상 공지도 없이 광범위한 검열과 네트워크 보안에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소프트웨어를 사전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수단이 부적절하다”면서 “기술적인 오류가 있는 그린 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조업자와 소비자들이 필터링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심각한 무역장벽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린 댐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조치와 관련, 중국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들을 몰래 감시하고 정치적으로 거슬리는 다른 사이트들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포르노와 폭력 사이트 차단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티베트나 파룬궁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국 공산당에 유해한 콘텐츠가 담긴 웹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