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해물차단 SW설치 의무화 철회

　중국 정부가 유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SW) 설치를 의무화한 조치를 철회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16일 “‘그린 댐-유스 에스코트(Green Dam-Youth Escort)’ 프로그램의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웹필터링 소프트웨어로 폭력이나 포르노 관련 사이트로의 접속을 자동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해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다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의 역할은 유해물 차단 SW를 개발하고 무료로 보급하는 데서 끝난다”고 보도했다. 즉 이 SW가 중국 본토에서 판매되는 모든 컴퓨터에 설치되지만 사용 여부는 이용자의 몫이라는 의미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PC 제조업체가 이 SW를 PC 하드디스크에 미리 설치하거나 CD에 저장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중국 네티즌의 거센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