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BIS 비율 10%로 하향

　정부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요구비율을 기존 11∼12%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순증 목표를 기존 37조원에서 32조원으로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18개 은행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업무협약(MOU)을 다시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 4월29일 지급보증 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하고 지급보증 대상 채권도 만기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안에 따르면 은행별 최저 BIS 요구비율은 기존 11∼12%에서 10%로 일괄 하향 조정됐다.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빼고 계산한 기본자본(Tier) 최저 요구비율도 기존 8%에서 7%로 낮아졌다. 또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목표금액을 삭제하고 목표비율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기대출 순증규모가 37조원에서 32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지원 성격이 있는 중소기업 구매자금 전용대출 등도 중기 지원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MOU 이행실적을 격월로 평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은행에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상향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은행들의 MOU 이행현황은 격월로 국회에 보고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