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주파수 자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공포한다.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전파 자원의 확보와 융합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주파수 관리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고품질·맞춤형 전파 기반 마련과 타 산업과 결합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 확대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주파수 자원 5개년 계획에는 주요 전파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긴다. 방송·통신의 기반이 되는 전파의 이용 촉진 및 전파산업 발전 방안 등이 수립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전파 이용 확산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전파 관련 핵심 기술 개발 및 표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공개한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은 △전파 이용 확산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방안 △전파 자원 확보 및 보급 방안 △전파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방안 △시장친화적 전파 이용 제도 개선 방안 △수요자 중심의 전파관리체계 확립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파에 기반한 신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으로, 나노기술·바이오기술 등 타 산업과 전파의 결합을 유도한다. 전파의 에너지 절감으로 ‘저탄소 녹생성장’의 기반도 마련한다. 물론 4G나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위한 전파 자원의 확보도 주요 과제다. 방송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와이브로 등 차세대 통신기술과 방송기술,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우주통신기술 개발 등의 국가 핵심 기술 개발 계획도 망라한다.
방통위는 이번 5개년 계획은 ‘창의적 전파이용을 통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파강국 건설’이 비전이라며, 국내 전파산업 시장(무선통신방송 기기 제조 및 서비스업)은 지난해 99조5083억원에서, 2013년에는 118조4974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