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 `찬반` 극명

　방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위성방송)의 역할론을 놓고 각 주체간 입장차가 뚜렷이 갈렸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방송전환법 개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전 의원은 기존 법안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디지털 전환만을 명시하는 것을 개정해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디지털방송 전환 의무를 부여하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방송전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케이블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대체로 디지털 전환 주체에 포함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신홍균 국민대 교수는 “국내 방송 시청가구의 80% 이상이 유료방송으로 TV를 보고 있는 만큼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케이블·위성방송을 고려한 정책과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최선욱 DTV코리아 실장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전환 의무와 지원책을 마련한 곳은 전 세계적으로 한 곳도 없다”며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디지털 전환 투자로 자신의 매출을 올리는 것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이나 법령으로 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에서 나온 이효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과장은 “유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의무 부과와 지원 방안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영 미디어랩의 도입 방식을 놓고도 방송사간 시각차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KBS는 경쟁 체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미디어랩의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 1공영·1민영제도 주장했다.

　반면 SBS는 미디어랩이 방송사와 계약에 따라 자율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 등록제를 도입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신고제 전환이 검토돼야 하며 방송사별로 1개의 미디어랩을 허용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