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내 불법복제 성행…학과 사무실서도 판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학기 대학가 주변 2400여개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제 집중 단속을 실시, 불법복사물 6000여점을 수거하고 상습·반복적으로 불법복제를 한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4명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문화부는 특히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 복사업체 273개 중 103개 업체(38%)는 대학교 구내서점 등 교내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단속을 앞두고 전국 200여개 대학교 등에 구내서점 등을 통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일부 대학에서는 교내 복사업소에서 불법 복제한 교재 300여부를 학과사무실에 보관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돼 합동단속반을 당황케 하기도 했다.

이에 문화부는 대학가 주변의 단속을 수시단속으로 바꿔나가고, 3회 이상 누적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등 사법 처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