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프리챌, 저작권 방조로 불구속 기소

　국내 동영상 포털사이트 대표 2명이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동영상 포털인 판도라TV를 운영하는 김경익 사장과 손창욱 프리챌 사장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방송 3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을 이용자가 동영상 파일로 전송하도록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프리챌과 손 사장에게는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에서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이들이 방송사로부터 중단 요청을 받으면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요청이 있을 때만 동영상 파일을 삭제했을 뿐 평상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