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발전시설은 크게 ‘상업용’과 ‘비상업용’ 두 가지로 나뉜다. 비상업용은 ‘독립형’이라 하여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한 만큼 전기요금을 절약,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상업용은 발전된 전기를 실제로 판매해 소득을 얻는다.
우리나라에 새로 건설되는 대부분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상업용이다. 이들은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금융권의 ‘시설자금 융자제도’를 기반으로 설립된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과 전기요금으로 상업용 시설 설립을 뒷밭침하는 것은 그만큼 공익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전국에 분포한 태양광발전시설은 생산시설(발전소)로부터의 원거리 송전 중 발생하는 손실을 막고, 유사시에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전력생산시설(전원) 분산배치 효과를 제고하는 셈이다. 1메가와트(㎿)급 이하의 중소형 태양광발전시설 증가는 중소기업 육성효과와 더불어 15년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 중산층의 소득유지에 도움이 된다. 물론 국내 태양광발전산업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내수 시장 창출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사회공헌 효과를 들어 다른 모든 산업에 보편화된 직접적인 공익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연이 주는 혜택과 국민이 만들어준 자금으로부터의 수혜를 다시 국민과 자연에 되돌려주는 것은 상업용 태양광발전산업계의 당연한 몫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이하 태양광조합)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업용 태양광발전업자들의 공익활동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우리마을 솔라’사업이다. 지자체 유휴용지에 태양광조합이 직접 조달한 자금으로 마을 단위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태양광조합이 15년간 직접 운영해 그 수익금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역에 되돌려준다. 상업용 태양광발전의 장점을 살려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얻는 새로운 공익사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박휘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과장 hgpark89@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