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에 따른 통신시장 지배력 강화가 우려돼 KT의 (통신) 관로, 전주 등 필수설비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여당에서 잇따르고 있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은 “KT와 KTF가 합병이 될 경우 매출 19조원대 거대 통신기업이 탄생해 단일 기업이 국내 통신시장 가입자의 50%, 매출액의 47%, 투자의 54%를 차지해 국내 통신시장과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도 있는 인수합병 인가 심사가 필요하다”며 “KT·KTF 합병은 공정거래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특히 “이용자들에게 더 싼 요금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들이 (사업에 필요한) 필수설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지적한 내용에 대체로 동의한다”며 “KT와 KTF 통합 과정에서 필수설비 제도개선 방향을 경쟁사들이 충분히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해 정부 여당의 한 뜻(KT 필수설비 독점 해소)을 엿보게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