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개국 특허심사 결과 한눈에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10개국이 특허심사 결과를 공유·활용하는 새로운 특허 인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이 10개국 간 심사결과를 활용해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다자간 특허심사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일본 특허청은 덴마크 특허청과 공동으로 이달 19∼2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다자간 특허심사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관련 10개국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자간 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는 양자 간 적용되던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10개국으로 확대한 개념이다. 협약을 맺은 10개국에 특허가 동시 출원되면 한 나라에서 내려진 특허심사 결정을 상호 활용해 상대국도 출원 후 이르면 2∼3개월 안에 신속하게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본 특허청은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한국, 싱가포르, 덴마크, 핀란드 등 10개국에 이 같은 제도를 제안했다. 10개 국가는 세계 전체 특허출원 건수의 약 66%를 차지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본 측이 제안을 이달 중순 열리는 덴마크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