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난히 악성 댓글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인격모독까지 많은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 이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형사법상 모욕죄와 달리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근절을 위해 새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며 불순한 의도가 있는 입법화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 외에도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 ‘본인 확인제 확대’ ‘사이트 차단’ ‘셧다운제’,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간주할지 말지를 가름하는 ‘신문법 개정안’까지 여야와 시민단체, 이익단체 간 찬반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규제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 반면에 민주당은 국회 점령도 불사하며 결사 저지에 나섰다. 인터넷 규제 논란은 연내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새해에도 가장 뜨거운 핫 이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