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자원 노다지로 바꾼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 재생과 재제조를 통한 ‘자원생산성’을 높인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의 일환인 자원생상성 향상을 위해 도시광산 등 자원재생과 재제조산업 육성, 생태산업단지 조성 지원 정책을 편다. 자원 수급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에 강조하던 에너지 절약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번 쓰인 자원과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설명이다.

　지경부는 이같은 방향을 담은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환경부와 부처 협의를 마쳤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 발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폐휴대폰·평판TV 등에 포함된 희유금속 자원을 재생해 사용하는 ‘도시광산’을 비롯, 사용된 자동차 부품이나 프린터 카트리지 등을 분해·재처리해 다시 제품을 만드는 제재조 산업,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폐열 등을 교환하는 생태산업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도시광산 자원 축적량이나 재활용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조사와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예산 및 조직 확보, 전문 연구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현황 파악을 위한 용역 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특히, 재제조산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 위주인 재제조 대상 제품을 전기전자 분야로 확대한다. 인증비용 지원, 재제조산업 협회 설립 추진,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열악한 산업 현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재제조를 통해 전자제품을 생산하면 에너지 소비량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원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원자재 수급 및 가격엔 민감하면서도 자원의 생산성 혁신 노력은 미흡하다”며 “천연자원 의존을 탈피, 보유한 순환자원을 확보·활용해 녹색 성장을 위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