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W 뉴딜로 경제위기 조기 극복”

　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새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식 기반 경제의 인프라가 되는 첨단 IT·SW 투자를 확대한다.

　또, 새해 경제성장률 공식 목표를 기존 전망치에 비해 1%포인트 낮은 3% 내외로 내려 잡았다.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흑자, 소비자 물가는 3%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신규 일자리는 10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 경제 전망과 목표를 담은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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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경기 침체 조기 극복을 위해 현재 마련 중인 IT·SW 뉴딜안을 새해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IT·SW 뉴딜안에는 중소기업 IT 혁신, 디지털교과서 개발, 공공 부문 LED 조명 보급, 디지털병원 구축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가 포함된다. 뉴딜안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 부문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IT 서비스와 디자인 등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진입·영업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시장개방 및 경쟁촉진, 서비스기업 전문화·대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늘려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을 통해 출연연구소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시장성, 파급효과를 감안해 녹색산업, 융합신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의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태양전지 제조시설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녹색기술 결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은행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책기관의 자본을 증자하고 은행이 증자, 배당유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전의 각종 경제위기를 분석했을 때 실물경제가 침체를 거쳐 회복되는 시점까지는 3∼4년이 소요됐지만 경기회복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위기극복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면 예상보다 빨리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