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전파외교 `힘겨루기`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군용 및 통신해양기상위성망 구축 등에 따른 한국과 일본 간 전파외교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최근 일본 총무성은 자국 서남 해안 일대 5개 민영방송사와 전파간섭(혼신)이 일어날 수 있는 주파수를 피해 한국의 디지털 TV방송 채널을 재배치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한국 부산·포항 등과 일본 후쿠오카·시마네 등 동해를 사이에 두고 한·일 디지털 TV 방송전파 간 혼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2.5킬로와트(㎾) 이상인 한국 디지털 TV 방송전파의 출력을 1㎾대로 내리거나 지난 2006년 자국이 배치한 주파수대역과 겹치지 않는 채널배치를 바라고 있다.

　방통위는 출력을 내릴 경우 국내 시청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어 출력 조정에 회의적이다. 또 디지털 TV 채널 배치 계획을 조정할 것도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해 6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자력 발사될 통신해양기상위성을 비롯한 신규 군 위성망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하고 국내 방송통신위성망을 보호하기 위한 한·일 조정회의도 한창 달아올랐다.

　방통위와 전파연구소는 최근 서울에서 일본 총무성과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만나 양국 위성 간 전파 출력·각도 등의 조정을 시도했다. 방통위는 통신해양기상위성에 실험용 통신 주파수 30기가헤르츠(㎓)대역을 운용할 설비를 탑재해 전파감쇄영향 등을 분석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미래형 주파수로 개발해 쓰려는 2.5∼2.6㎓대역 가운데 일부가 일본 NTT도코모의 이동위성(N-STAR)통신서비스대역과 겹쳐 주파수를 공유하기 위한 외교력 경쟁도 주목거리다.

　오용수 방통위 방송위성기술과장은 “디지털 TV방송 관련 출력과 채널 배치는 국내법에 따르되 국제 관례와 기준에 맞춰 진행하기 때문에 일본 측 요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되 반드시 들어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박윤현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도 “통신위성을 통해 재난통신 등에 대비한 백업용 통신 주파수나 고대역 주파수의 상용화 가능성을 실험하는 작업은 국제적으로 널리 용인되는 것으로 일본 측과 전파를 조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