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 "규제가 유통시설 투자 발목 잡아"

과다한 인·허가 규제와 부지 확보난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유통시설의 대형화·복합화를 위한 투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최근 발표한 ‘대규모 유통시설의 건축·운영관련 규제실태와 개선방안’보고서에서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설 경우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투자차질 요인의 제거가 절실하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대규모 유통시설의 투자 규모가 15조3242억원에 달하고 10만59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이러한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입지규제의 완화, 공공시설의 설치부담 개선 등을 주장했다.

우선 지나치게 긴 인·허가 기간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전경련이 최근 준공했거나 신축 중인 6개의 대규모 유통시설의 인·허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발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교통영향심의, 건축계획심의 등 인·허가절차에 평균 42개 처리(협의)기관을 거치고 27개 서류를 제출해 5억1000만원이 소요되며, 인·허가 기간도 평균 619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유통시설의 건축시 다수의 인·허가를 한꺼번에 의제 처리한다는 제도 취지에도 실제로는 관련행정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의절차를 거치게 돼 인·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