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65% 장관이 자율 임명

　내년부터 고위공무원(실·국장급) 직위 가운데 장관이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현재의 50%에서 65%로 늘어나는 등 장관의 인사 권한이 커진다. 현재 5단계로 돼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도 2단계로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편 및 추진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부처 내외의 경쟁을 통해 채우는 ‘공모직위’의 비율을 30%에서 15%로 축소하는 대신 소속 장관이 재량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는 ‘자율직위’의 비율을 50%에서 65%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민간인이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행안부와 사전 협의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직위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고위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5단계로 돼 있는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을 ‘실장급’과 ‘국장급’의 2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