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국회 예결위 지적 및 시정요구-- 추가 요망

　

　<표>국회 예결위 지적 및 시정요구

지적사항 ①정보통신진흥기금 예·결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와 방통위 등 4개 부처 소관 상임위가 서로 달라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등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운용이 어렵다. ②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조성을 방통위가 담당하지만 관리·운용은 지경부가 하고 있어 기금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일관적이고 총체적인 기금관리체계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간 연계성이 약화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③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주체 이원화로 인해 기금의 용도·사용절차 등에 관한 유관 부처 간, 통신사업자와 일반 IT사업자 간에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시정요구사항 정보통신진흥기금 조성·관리·운용 방식과 용도·사용절차 등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조치대상기관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시정조치시한 200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