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 칸막이 행정 논란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각각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칸막이 행정이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공식 제기됐다. 본지 6월 10일자 1면 참조

　14일 전여옥(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버스교통카드 시장의 85%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이비·마이비 3사가 교통카드 전국호환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역시 다른 협의체를 구성, 시스템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문제 발생의 원인을 36억원 예산이 투입된 R&D사업에 사업자간의 이해다툼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3사가 제외되고, 하이플러스카드(한국도로공사), 금융결제원, 코레일네트웍스(한국철도공사) 협의체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기술호환을 반대하는 민간 3사의 비협조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스마트카드 1대 주주이자 지분 35%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는 이런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사전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전여옥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전국호환시스템에서는 기존에 발급된 비 KS 표준형카드는 사용할 수 없어 시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버스교통카드 사업자가 진행 중인 통합시스템에서는 국토해양부 용역사업자인 철도공사와 도로공사 측이 배제되어 있어 철도와 고속도로에서도 사용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지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은 국토해양부가 2012년을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36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시스템 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정윤기자 jyh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