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사업 일원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의 업무를 기반으로 개별 기획한 공간정보 관련 DB 구축 프로젝트를 한 과제로 통합, 중복해소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사업 수행의 시너지 극대화에 나선다. 두 부처의 이 같은 행보는 특히 부처간 업무 중복 해소 차원에서 부처를 통폐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부처간 사업별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표적인 부처간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기획·진행해온 ‘국토통합정보시스템(국토부)’과 ‘공간정보활용기반(행안부)’ 프로젝트를 하나로 통합, 향후 5년간 50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가칭)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프로젝트는 다양한 국토 정보의 온라인·원스톱 제공을 통한 민원 편의 극대화가 목적으로, 국토 관련 공간정보 통합DB 구축을 통해 개별 부처(청) 단위로 관리돼 온 최신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개선 △국가공간정보통합DB구축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시스템간 연계 △운영관리 △공간행정정보화 조직구성 △법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당초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각각 예산을 책정했으나, 프로젝트 통합으로 인프라 및 인력 중복을 최소화해 투자소요 예산(계획)도 최소 1500억원∼ 3000억원까지 낮춰 잡았다. 두 부처는 일단 이 사업 추진에 약 5000억원(5개년 매칭펀드 계획)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두 부처가 각각 개별 통합DB를 구축할 경우 관리 운영 주체인 지치단체들의 혼선이 불가피했으나, 통합 프로젝트로 진행되면서 지자체의 활용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국토정보기획과 장성욱 사무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은 국토부와 행안부가 각각 ISP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중복 최소화와 시너지를 위해 통합 과제로 전환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통합을 결정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1주일에 한 번씩 정례 회의를 갖고 부처 역할 분담 및 시너지 도출 방안을 모색해 이견은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국가공간정보통합DB는 수치지형도, 기본지리정보, 행정업무에서 도출된 정보 등 핵심공간정보가 연계 통합되는 것으로, 속성정보와 지리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1차년도)에 260억원을 투입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산림청(산림관리정보)·문화재청(문화재GIS종합정보) 등 다양한 부처(청)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